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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19일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습니다. 아직도 찬반의견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과연 실현 가능할지 향방 여부와 찬성 반대 의견들이 분분해 시작부터 현재까지 알아봅시다.
그리고 민생회복 지원금이 시행된다면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도 알아봅시다.
이재명은 왜 25만 원 공약을 냈나?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4월 17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공약을 냈습니다. 그로 인해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간 항상 기본 소득 시리즈를 주장해 왔습니다. 대선 공략으로는 1인당 100만 원 지급을 공략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앞서 지난달 24일에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총선 공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으로는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고 가구당 평균 100만 원 지급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기초 생활 수급자와 취약 계층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주장의 속내는 사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생각한다면 200만 원 정도 벌어야 하는데 나라에서 기본소득으로 50만 원 정도를 준다면 생산성이 낮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일도 하지 않을까라는 조금은 이상주의 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만 원 정도 주면 200만 원 버는 직업이 아닌 150 버는 직업이라도 '그냥 들꽃이나 보면서 사는 삶'도 살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의 팍팍함을 온전이 느끼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말 이 말처럼 끌리는 말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저격조건 /신청방법 /신청날짜
►자격조건 : 2024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 시기받았던 재난 지원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 2024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재난 지원금과 같이 지역화폐로 받거나 카드로 받게 되며 인터넷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받게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신청날짜 : 2024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여야 모두 찬반의견으로 분분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통과 된다면 빠르면 올해 말에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해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
만약 현실적으로 이 지원금을 전 국민이 받게 된다면 물로 나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약 15조 원 가까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니 엄청난 금액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2020년 문재인 정부에 시행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의 현금성 보조정책입니다. 민생을 살리는 방안으로 민주당에서 제한하고 있지만 여권인 국민의 힘은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정책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을 위해서는 추가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할 금액 15조 원이라 가정한다면 그 돈은 결국에는 누눈가가 갚아야 하는 돈이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엔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이 가장 크게 어필했던 공약이다 보니 일단 여권에서는 이 정책을 밀어붙일 전망으로 보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찬성? 반대? 국민의 생각은
현재 국민들의 여론 조사 결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대해서 5월 4일 기준 반대 48% 찬성 46% 로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진보는 찬성 63%, 반대 70%로 기울었으며 중도는 찬반이 47%로 같았다고 합니다.
연령별로 나누면 30대는 반대 59%, 찬성 36%로 반대가 크게 높게 나타났으며 민생지원금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의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세 이상 60대도 57%, 52%로 반대가 과반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40대와 50대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56%, 57%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이재명 대표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도 민생 회복 지원금 편성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고 합니다.
영수회담 후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생계지원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로 밝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현재 의견
3일 여의도 국회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의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민생회복지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 규모는 멕시고 다음으로 밀렸다며 수입 물가도 오르고 감자, 사과 가격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지역경제, 골목경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민생 회복 지원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만약 수요측면에서 생긴 물가 상승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를 향해 국민의 삶을 직시하면서 정책을 검토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냐며 민생회복지원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